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주담대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떨어졌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여파로 분석된다.

지난 7월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는 평균 1.49%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6월의 1.4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높아졌으며,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0.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가계대출 부문만 따로 보면 1.48%포인트로, 1년 전보다 무려 1.04%포인트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55%포인트로 늘어났다.

 ‘금리 인하’는 예금만 해당…주담대는 오히려 역주행

금리 인하 흐름은 예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금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인하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은행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금리를 조정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 은행의 7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6%까지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은행 이자 마진 늘어도, 서민에게 돌아오는 건 낮은 예금금리

예금 상품은 어떨까.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53%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2.5%보다 겨우 0.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요 4대 은행은 평균 연 2.45%에 불과해,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기준금리를 넘기 어렵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는 ‘금리 역전’ 상황은, 특히 월급의 일부를 모아 적금하는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 적금으로 눈 돌리는 재테크족…최고 연 12% 상품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특판 상품은 연 8~12%의 금리를 제공해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iM뱅크는 자사 앱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는 ‘더쿠폰적금’을 출시했다. 월 20만원 한도로 1년간 유지되며, 선착순 1만 명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부모 세대가 받은 코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내리사랑적금’을 통해 연 8%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의 ‘다둥이 상생 적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8%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뱀띠로 태어날 자녀를 위한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을 통해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자녀 순위(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달라지며, 월 납입 한도는 5만~20만 원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금융시장 내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서민들은 같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예금을 하면서 동시에 높은 이자로 대출을 갚는 아이러니 속에 있다. 그 사이에서 금융권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취하고 있다.

이제는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각 은행들은 이러한 '금리의 역설' 앞에서 신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