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관계자, 학계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 정책 과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성과와 방향 등이 논의됐으며,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유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책임의 재정 제도임에도 최근 국가 세수 감소로 교부금 감액이 반복되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 교육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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