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하도급업체가 많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임금·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현장의 체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 등도 함께 확인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가운데 다수 또는 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체불 대금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730건의 민원을 처리해 약 72억 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통해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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