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통장」 가압류로 인한 가계 붕계 막을 수 있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김윤수기자>

-.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된다.

[투데이타임즈 / 김윤수기자]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고, 남는 돈이 없다 보니 다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삶은 점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50대 박 모 씨는 6년 전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린 뒤 인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상환에 쓰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했고, 결국 다른 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7개의 대출을 돌려 막다 보니 4년 만에 이자만 4천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통장까지 압류 됐습니다. 현금을 빌려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 결국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 이 모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비로 2천만 원의 빚을 졌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전부 압류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이 공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이 출시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압류로 인해 일을 포기하고, 결국 파산으로 내몰리던 구조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 결과 누군가의 삶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돈이 생겨도 모두 압류 되던 상황에서는 근로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빚을 한 번에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기회를 지켜주는 변화. 이번 생계비 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는 제도입니다.

작성 2026.02.12 12:56 수정 2026.02.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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